‘지방’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		발의연월일: 2020. 2. 21. 발 의 자: 남궁형·김성준·김성수· 김강래·고존수·김희철· 김병기·안병배·이병래· 이오상·박인동·민경서 정창규·조선희·손민호 김준식·김국환 의원 (찬성자: 0 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례 중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이라는 의미 및 중앙과 수직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함(안 제1조∼제3조)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지방단위’  를 ‘지역단위’로, ‘지방공사 의료원’을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3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중  “지방행정”을 각각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단위”를 “지역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방공사 의료원등의”를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무원----------------------------------------.
제2조(복무선서)①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공무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인천광역시 행정 ---------------------------------------------------------------.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인천광역시 행정-----------------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역단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6.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의-------------
7.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송림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정 형 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인사과장  정 명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장 병 헌